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9월 9일, 제386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전략적 운영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확대를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 침체, 복지 수요 증가, 기후위기 대응 등 긴급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예탁금 20억 원을 증액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그 배경을 질의했다.
이에 김태현 평화협력국장은 “도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통 분담 차원으로 최소한의 금액을 증액했다”면서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남겨둔 상태에서 20억 원을 추가 예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고통을 분담한다는 의미에 공감하며, 그럼에도 기금이 단순히 쌓여만 있지 않고 실제로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대북정책에 맞추어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제 역할을 발휘할 시점이 될 것”이라면서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기획과 집행 준비를 주문했다.
평화협력국장은 “8월초 기준으로 현재 대북 접촉 승인 신청 건수는 급증하고 있으나 실제 성사 사례는 없다”면서 “만약 소통 채널이 재개된다면 즉시 추진할 수 있도록 ▲말라리아 공동방역 ▲결핵환자 치료지원 ▲산림 복구 등 기존 사업과 더불어, 국제 제재 면제 대상인 ▲양묘장 ▲양돈장 ▲스마트온실 ▲정수시설 지원 등 신규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경혜 부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과 도민 대상 통일교육 확대도 함께 제안했다. 그는 “이번 달 개관하는 통일플러스센터는 북한이탈주민뿐 아니라 도민 모두가 함께하는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한다”면서 “경기의료원과 연계한 건강증진 지원사업 확대, 북한이탈주민 건강데이터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평화협력국장은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면서 “통일플러스센터가 수도권의 남북교류·이탈주민 지원·평화통일 교육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