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및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이자, 국민의힘 교섭단체 정책수석인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0일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의 동의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주요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책임 있는 정책 운영과 예산 관리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먼저 사회혁신경제국 중장년 일자리 관련 민간·공기관 위탁사업에 대해 “중장년 일자리 캠퍼스, 앙코르 지원단, 계속고용지원금, 마음돌봄 사업 등이 각각 다른 기관에 위탁되며 통일성과 정책 일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컨트롤타워 부재를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50플러스재단처럼 전담 조직을 두고 총괄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중장년 정책을 생애 전환기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체계로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경제실의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사업’ 100억 원 전액 삭감에 대해 “애초에 무리한 예산 편성과 비현실적 일정으로 도민 신뢰를 저버린 결과”라며 “도와 시·군 재정이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대규모 예산이 활용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재정 낭비”라고 질타했다. 이채영 의원은 “향후에는 철저한 일정 검토와 사전 준비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국 감액사업 문제를 두고도 “노동법률 표준교안 제작 사업은 수천만 원을 들여 동영상을 제작했지만 조회수가 한 자릿수에 불과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예산 절감이라는 명분 뒤에 홍보와 활용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이미 양질의 노동법 강의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협업 방안을 모색하지 않은 점을 들어, “습관적인 예산 편성과 무책임한 집행 태도를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