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에서 광역 차원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운영 한계를 지적하며 “현재 경기도 내 16만 명에 달하는 장기요양요원을 단 1개의 광역센터에서 감당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라며, “현실에 맞게 시·군 단위로 확대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2021년 국비 매칭사업으로 시작돼 매년 국비 6천200만 원이 정액으로 지원되고, 도비 6억2천만 원, 90%가 매칭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며, “필수인력은 확보해야해 인건비가 3억7천만 원으로 사업비 비중이 점점 낮아져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처우개선 사업은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 북부 의정부에만 광역센터가 설치돼 있어 남부권 요원들은 사실상 이용할 수 없고, 남양주만 해도 1만 명이 넘는 장기요양요원이 있어 현장 수요를 도저히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광역 단일 체계로는 교육 확대, 종사자 처우 개선, 권익 보호라는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또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도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도 차원이 광역 체계만 고집한다면 이는 현실과 괴리된 정책일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가 진정으로 돌봄에 진심이라면, 돌봄을 제공하는 시·군 단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립을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아울러 “장기요양요원은 고령화 사회에서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핵심 인력이자 돌봄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분들”이라며, “이들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만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돌봄 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경자 의원은 끝으로 “장기요양요원의 숫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단편적인 지원이나 형식적인 운영만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경기도가 종사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속 가능한 돌봄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을 정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외에도 정경자 의원은 복지분야 출연동의안(경기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 심사 과정에서 “확정된 예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잘 되고 있고 필요성도 의회가 인정한 사업을 삭감해 출연 동의안을 올린 것은 의회와의 소통 부족이자 공감 결여”라며 강하게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