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김보라 의원(마동·골약·금호·태인)은 11일 제34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양시의 재정 현황을 점검하고, 재정진단을 통한 지출구조조정과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제안했다.
김보라 의원은 광양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지난 10년간 감소하고, 인구구조 변화로 고정 지출이 늘어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지방채 발행이 증가하면서 부채로 부채를 해결하는 현 상황을 비판하며 이러한 돌려막기 식의 방식은 재정위기의 악순환을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 세대의 재정 부담을 청년을 비롯한 미래 세대에 전가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협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여러 지자체들이 독립적인 재정진단을 통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광양시도 이러한 변화를 적극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김 의원은 ▲임시방편적 지방채 발행에 대한 심사숙고 및 재정 구조의 근본적 문제 진단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전문기관을 통한 광양시 전체 사업에 대한 포괄적 재정진단 즉시 실시 ▲재정진단 결과 기반 불요불급한 사업 과감한 구조조정과 효율적 예산 재배분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근본적 재정 구조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의 책무"라며 "광양시는 이제 변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