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은 11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국도 5호선 거제~마산 해상구간 건설, 마을공동시설물 관리, 어촌 재생사업, 이순신 승전길 조성사업 등 경남도의 주요 현안을 지적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강 의원은 거가대교 손실보전금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국도 5호선 거제~마산 해상구간 건설 사업을 언급하며, “도지사는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조속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거가대로의 고속국도 승격 추진으로 손실보전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침매터널과 교량 병행건설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관광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마을회관·경로당 등 마을 공동시설물이 긴급사태시 주민 대피 공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노후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시설은 법적 소유권이 개인 명의로 돼 있어 개·보수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점을 짚으며, “시설물 노후화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도 차원의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관리·지원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촌뉴딜300사업과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운영 지연, 주민 자부담 문제, 사업 변경 사례 등을 지적했다.
특히 창원 시락항 사례를 들어 “계획 변경과 운영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도 차원의 철저한 점검과 주민과의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경남도의 핵심 전략사업인 ‘이순신 승전길 조성사업’을 언급했다.
강 의원은 “12개 승전지를 159.8km로 잇는 상징적 사업인 만큼, 국비 확보와 국립공원계획 변경 승인 절차, 지자체 간 예산 배분의 형평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일부 구간 노선 변경이나 연장이 불가피하더라도 역사성과 상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도정질문은 경남의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사안을 다룬 것”이라며 “집행부는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과 도민 의견 반영을 통해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