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제386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 중 취약계층 화재안심보험의 보장수준 적정성을 집중 질의했다.
경기도는 이번 추경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379,813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보험료 3,700원(도 전액 부담)의 화재안심보험을 신규 도입했다.
국중범 의원은 “한 번의 화재가 생계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취약계층의 현실을 감안하면, 가구당 3,700원이 실질 복구에 충분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 의원은 특히 광주광역시가 가구당 11,000원 수준으로 가입을 지원하고, 건물 5천만 원·가재도구 2,500만 원·실화배상 5억 원을 보장하는 사례를 들며 “타 시도 대비 경기도의 단가와 보장한도가 낮아 보이는 만큼, 최소한의 생활 복귀가 가능한 수준인지 면밀히 비교·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 의원은 “이번 사업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및 화재안심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편성된 만큼, 보장 수준과 단가가 도민의 생활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타 시도와의 체계적 비교와 계량적 근거에 기반해 보장수준을 현실화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