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0일 열린 미래평생교육국(오광석 국장)에 대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감액에 대하여 지적했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사회진출기 청년의 미래 준비를 위한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며, “2025년 예산이 아직 집행되지도 않고, 집행을 하려고 계획했던 사업비까지 30억 원을 감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본 사업의 최근 3년간 결산상황을 살펴보면 매년 100%의 집행률을 달성하고 있다”며,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감액 편성한 것은 사업을 축소하겠다는 의미인지 질의를 하면서, 2025년 본 예산 편성 시에 정확한 추계를 하여 감액 편성했다면 다른 사업들에 추가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는 올해 3분기부터 청년기본소득의 사용처를 ‘배움 분야’로 확대하여 학원 수강료, 시험응시료 등도 지역화폐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그러나 “청년들이 기대했던 ‘100만 원 일시지급’은 반영되지 않은 채, 기존대로 분기별 25만 원씩 분한 지급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사업비 30억 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시군의 수요 조사와 향후 집행 가능액으로 예상하여 산출했으며, ‘일시지급’을 반영하지 못한 것은 대학과 협의 과정 등에서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했다”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사 시절 대표 정책이었고, 김동연 지사가 추구하는 기회라는 철학을 담으려 했으나, 두 정책이 명확하게 전달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수혜자인 청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 내용 및 정책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