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8일 안산와스타디움 기자실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주제로 정담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과 황인득 안산시사회복지사협회장을 비롯해 안산시 사회복지 종사자 40여 명이 참석해 사회복지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적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우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의 장기 동결 문제를 지적했다. 경기도는 2017년부터 월 5만 원을 지급해왔으나 현재까지 9년째 동결 중이다. 여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 직능단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약 1만 2천여 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시설 유형에 따라 차등을 받는 구조가 종사자의 사기와 서비스 질 모두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휴가제도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장기근속휴가, 자녀돌봄휴가, 유급병가 등이 현실적으로 보장돼야 하며, 특히 안산시의 경우 24시간 운영되는 그룹홈이 많아 대체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도서ㆍ벽지에서 제외돼 특수지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 역시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동규 의원은 “오늘 논의는 안산을 비롯해 경기도의 사회복지와 돌봄을 이끄는 분들과 함께한 뜻깊은 자리”라며 “사회복지사의 처우 문제는 지역 복지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안정적인 근무 환경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처우개선 의지를 밝힌 만큼,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예산 반영이 뒤따라야 한다”며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예산 심의에 힘쓰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으로서 도지사의 의지를 정책에 반영하며 여야 합의를 이끌어 처우개선 예산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돌봄의 최전선에 서 있는 사회복지사가 존중받을 때, 우리 사회의 복지 안전망도 더욱 튼튼해진다”며 “안산을 비롯한 경기도 전역에서 사회복지사가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