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기재위 제1차 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과정 중 지역개발기금의 ‘공정하고 실질적인 운용’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조 위원장은 “누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느냐가 아니라, 어느 곳의 필요가 더욱 절박하냐를 기준으로 예산이 집행돼야 한다”며, “현장의 요구가 절차 밖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기획조정실이 ‘예산신문고’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개발기금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해 운영되며, 이번 제2회 추경안에 따라 당초 1조 6,921억 원에서 724억 원이 감액된 1조 6,197억 원으로 조정됐다. 그러나 도 내부거래 성격의 융자금 3조 7,528억 원을 제외할 경우, 실질 기금 규모는 마이너스 2조 9,524억 원에 이른다.
더욱이 향후 9년간 매년 약 7,000억 원에 달하는 상환 부담이 일반회계에 예정되어 있어, 경기도 재정 운용의 경직성 심화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 위원장은 “기금은 형식적 배분이 아니라 정책적 판단과 실질적 수요를 기준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어느 지역, 어떤 기관에 자금이 융자되고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조차 파악되지 않는 현 상황은 기금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재정 여력이 부족할수록 더욱 정밀하게, 절실한 곳에 우선 배분돼야 한다”며 “기조실이 형식적 절차를 넘어 실무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