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민주, 부천4)은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 보고'와 관련해 질의하며, 학교 신축공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하자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황진희 의원은 “누수나 고사목, 마감 불량 등은 단순한 시공 오류가 아니라, 공사 시기와 계절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밝히며, “3월과 9월 개교 일정에 맞추어 무리하게 공정을 진행하면서,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황 의원은 “이러한 상황은 교육부의 신설 교부금 분할 지원 방식과도 무관하지 않다”며, “▲1년 차 설계비, ▲2년 차 시설비 40%, ▲3년 차 시설비 60%로 이루어진 교부금 구조가 공사 일정을 경직시키는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한근수 행정국장은 황진희 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히며, “현재 교부금 구조로 인해 공사 일정이 기후적 영향을 피하지 못하는 현실이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황 의원은 “현장에서는 반복되는 하자로 인해 예산 낭비와 학습권 침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이 하자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지속 건의하는 상향식 행정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사 리스크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 계절별 공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황 의원은 “이제는 단순한 하자보수 논의를 넘어서, 예산과 공정이 아이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구조 자체를 바꾸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