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9월 10일 제386회 임시회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을 대상으로 교육재정부담금 감액 사유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예산 조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번 심사에서 김동희 부위원장은 먼저, 교육재정부담금 277억 5천만 원 감액과 관련하여 “도세 세입 변동으로 인한 법정부담금 변동이라고만 설명하는 것은 부족하다”며, 취득세·지방교육세 등 주요 세목의 세입 감소 원인과 세입 전망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법정부담금은 의무적 전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31%에 그치고 있다”며, 하반기 집행 차질 가능성과 불용액 반복 문제를 지적하고, 도와 교육청 간 사전 협의 강화 및 재원 보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청년기본소득 예산 30억여 원 감액 문제와 관련해 “대표적인 보편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추경에서 감액 조정이 반복되는 것은 본예산 편성 시 수요 예측의 과다계상 때문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평균 신청률이 94%임에도 여전히 약 6%의 청년이 신청하지 않고 있다”며 미신청 사유 분석 및 제도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주문했다.
특히, “서울시 청년수당은 특정 대상에 집중된 선택적 정책인 반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보편적 성격을 가진 정책”이라며, 보편정책과 선택정책 간 효과성 비교 분석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청년정책의 신뢰성을 높일 구체적 개선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교육재정부담금은 경기도 교육의 안정적 운영과 직결된 사안이며, 청년기본소득은 청년 세대와의 중요한 약속”이라며, “추경 감액이 단순한 수치 조정에 그치지 않고, 교육재정과 청년정책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도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앞으로도 교육·청년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며, 도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