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2026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하며, 성과 있는 사업은 축소되고, 집행 부진한 사업은 개선 없이 예산만 이어지는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완규 의원은 먼저 ‘경로당 스마트 환경조성 사업’의 집행률이 7월 기준 0.8%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에어컨, TV 설치와 같은 주요 시설은 이미 설치 시기를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지지부진하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한 채 2026년도 예산은 19억 원으로 대폭 줄어든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예산이 줄어든 만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철저한 사업 관리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요구했다.

 

반대로 성과가 높게 나타난 사업이 오히려 예산 삭감을 당한 문제도 지적했다. 김완규 의원은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은 7월 기준 94.2%의 집행률을 기록하며 도민 만족도도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 3억 8,200만 원이 삭감됐다”며 “의회가 제안해 추진된 성과 있는 사업을 단순히 재정 여건을 이유로 줄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예산 조정은 도민의 복지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원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증액 문제를 언급하며 “집행률이 29.5%에 불과한 사업이 내년도에는 2억 원 이상 증액됐고, 특히 정책홍보비는 5,800만 원에서 1억 5,895만 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었다”며 “증감 사유에 ‘정책홍보 및 연구용역’이라고 적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홍보비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도민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이 아닌 홍보성 예산이 늘어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찾아가는 복지정책포럼’의 일몰 처리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완규 의원은 “찾아가는 복지정책포럼은 도의원들에게 매우 소중한 소통의 장이자 정책 개발의 중요한 도구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지방선거 등을 이유로 사업을 아예 중단시키고 예산 반영조차 하지 않는 것은 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처사”라며 “필요하다면 다시 조정해 반영할 수 있도록 의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끝으로 “복지분야 출연기관 예산은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성과 있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집행 부진 사업은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단순히 재정 논리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최우선에 두고 예산을 편성·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