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의 도비 예산 10억 원 감액에 대해 “기후위기 속 농업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 안전망은 오히려 더욱 강화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의원은 “도에서는 수입안정보험의 가입률이 낮다는 이유로 전체 예산을 감액했지만, 정작 현장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농작물재해보험’”이라며 “두 보험이 하나의 예산 항목으로 묶여 있고, 가입자가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구조인데 이 구조 속에서 수요가 높은 항목까지 감액되는 건 타당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경기도의 재해보험 가입률은 전국 평균보다 20%p 이상 낮은 30%대에 머무르고 있다”라며 “도민의 재난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재해보험 참여를 유도하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수입안정보험에 대해서는 “보장 품목이 제한적이고, 자부담 비율이 높아 농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이 이뤄지기 어렵다”라며 “현장 수요와 작물별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오수 의원은 “재해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어려움에 직면한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보호장치는 있어야 한다”라며, “기후변화에 맞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