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자치행정국 대상 2차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광역체납징수 사업의 집행률 저조 문제와 디지털 대응체계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번 추경 질의는 도 재정 건전성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광역체납징수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됐다. 특히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체납 은닉 시도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과 타 기관과의 공조 체계 구축 필요성이 부각됐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광역체납징수 사업의 올해 집행률이 28% 수준에 불과해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재정 건전성과 납세 정의 실현을 위해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집행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등 새로운 형태의 자산 은닉 수단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 차원의 선제 대응책이 절실하다”며 “AI 기반 재산 추적 시스템 구축과 국세청 등 중앙기관 및 타 시·도와의 협업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성근 부위원장은 “소액 체납자의 경우 반복성과 상습성이 높은 만큼, 홍보와 납세 교육을 병행해 도민의 자발적 납세 순응도를 높이는 접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징수 실적을 수치로만 평가하지 말고, 도민 신뢰 회복과 조세 문화 정착이라는 본질적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앞으로 광역체납징수 사업의 디지털 전환 확대와 협업 체계 강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징수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