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공동주택 하자 분쟁 제도 개선 연구회’(대표의원 기대서)가 ‘공동주택 하자소송 이론과 실무’를 주제로 전문가 초청 강의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강의는 공동주택 하자 분쟁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하자소송 실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는 공동주택 하자소송 분야의 권위자인 법무법인 태건의 이건호 대표변호사가 초청돼 ▴공동주택 하자의 개념 ▴판례 분석과 비판적 고찰 ▴입법 정책 제언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히 실제 판례를 통해 법리 검토 능력과 분쟁 대응 전략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연구 주제와 연관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기대서 대표의원은 “공동주택 하자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법적 쟁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강의를 계기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대서, 최기영, 주순일, 김건안, 김귀성, 손혜진 의원이 참여하는 ‘공동주택 하자 분쟁 제도 개선 연구회’는 지난 4월 출범해 전문기관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등 체계적인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