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이경애 의원은 10일 제29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존 신청 중심 복지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발굴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경애 의원은 “복지는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망이어야 하지만, 현행 제도는 ‘아는 사람만 받는 복지’라는 높은 벽을 만들고 있다”며,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복지의 문턱 앞에서 멈춰서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한 명의 이웃이 고립되는 것은 우리 공동체에 ‘차가운 구멍’이 뚫리는 신호”라며, 단순한 행정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민관이 함께 협력해 지역 사회를 ‘촘촘한 복지 그물망’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동네 공인중개사 ▲우체국 집배원 ▲배달 기사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해 월세 체납, 단전·단수, 우유 배달 적체 등 작은 위기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행정과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돌봄 서비스 확대와 방문·동행 지원 등 지역 맞춤형 복지 활동도 강화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권리”라며, “신청주의라는 낡은 벽을 허물고,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미는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완주군의 새로운 공동체 약속이자, 따뜻한 미래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
이경애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더 이상 꺼진 전등이 방치되지 않도록, 한 사람의 이웃도 소외되지 않는 완주를 만들기 위해 군과 주민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