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이춘덕 의원은 9월 10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남의 법률서비스 격차와 도로관리 불균형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경남 로스쿨 유치와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의 서부관리사업소 승격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07년 제도 도입 이후 전국 25개 대학에서 로스쿨이 운영되고 있지만, 경남은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남 변호사 수는 전국의 1.28%, 인구 1만 명당 변호사 수는 1.46명(전국 평균 7.24명)에 불과하다”며, 도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 격차 해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울산·충남·전남·세종 등 미설치 시·도와의 연대 ▲중대재해·환경·국제통상·해양법 등 지역 특화분야 중심의 경남형 로스쿨 모델 ▲도민 공감대 확산 ▲지역대학 역량 강화·청년 장학·공익법률센터를 아우르는 균형발전 패키지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경남 법전원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하며, 기존 로스쿨의 상시결원 정원을 활용해 경남 몫을 확보하고, 장학제도와 지역 근무 의무를 결합한 공공형 로스쿨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남 법전원 설립 촉구 유치위원회’ 구성을 통해 대정부 설득에 나서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도로관리사업소 조직 개편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진주지소는 도로 연장과 교량·터널의 1인당 관리 구역 및 시설 개수가 본소보다 많고, 연평균 강수량도 높으며, 대설 횟수도 동부와 달리 매우 잦은데 예산과 인력은 본소의 절반 수준”이라며 “진주지소를 서부관리사업소로 승격하고, 본소는 동부관리사업소로 전환해 동등한 2개 사업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수 지사는 이에 대해 “진주지소의 업무 과중과 인력 보강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단기적으로는 필수 인력을 재배치·보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동·서부 2개 사업소 체계 전환을 포함해 종합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정원·예산 문제와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이춘덕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인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을 수호할 수 있는 훌륭한 법조인을 우리 경남에서도 양성해야 한다”며, “반드시 현실이 되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고, 도민과 함께 그 결실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