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학생들이 집 가까운 학교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며 고등학교 신설을 요구했다.
모현읍은 인구 3만 5천 명, 세대 수 1만 5천 세대에 달하지만 일반계 고등학교가 단 한 곳도 없다. 이영희 의원은 “학생들이 매일 1~2시간의 장거리 통학을 이어가며 교육권을 침해받고 있다”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모현중학교 졸업생의 70%는 포곡읍으로, 30%는 광주․성남 등 외부 지역으로 진학했다. 이 의원은 “학생들은 통학 피로와 학업 집중력 저하, 안전사고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학생들은 전학이나 이주까지 고민하고 있다”라며, “이는 결국 지역 인구 정착률 저하와 공동체 붕괴로 이어진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인구가 비슷한 포곡읍에는 2곳, 고림동은 내년 개교 예정 학교까지 포함해 3곳의 고등학교가 밀집해 있다”라며, 교육 인프라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모현읍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고등학교 신설을 요구해왔으나, 경기도교육청은 ‘최소 6천~9천 세대 개발 계획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기계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학교가 없으니 인구가 늘지 않고, 인구가 없으니 학교를 못 짓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고등학교 신설은 단순한 세대 수 기준이 아니라 지역 수요와 학생 안전, 교육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대안으로 △원거리 통학생 교통 지원(통학버스 증편·안전 통학로 확보·교통비 지원 등) △학생 배치계획과 개발 예정지를 반영한 장래 교육 수요 재산정 △단계형 소규모 개교 후 점진적 확대 △ICT 융합·산학협력형 등 미래 맞춤형 고교 설계를 제시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교육은 단순한 행정의 일부가 아니라 아이들의 권리이자 지역의 미래”라며 “모현읍 학생들도 집 가까운 학교에서 배우고 성장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이제는 ‘못 한다’는 답이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실행 방안을 고민해달라”라고 교육청에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