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발의 한 ‘전복 가두리 감축 보상 제도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이 지난 9월 9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신의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전복생산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어업인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 국비 지원을 통한 제도적 대안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전남은 국내 전복 생산의 98.8%를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전복 산업의 중심지이나, 최근 몇 년간 생산 급증과 가격 폭락으로 어업인들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언급했다.
실제 전복 생산량은 2014년 9,152톤에서 2024년 23,446톤으로 156%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산지 가격은 킬로그램당 51,167원에서 28,174원으로 45% 폭락했다.
최근 3년 사이 가격은 절반 이하로 추락하며 어업인들의 생계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이 같은 위기가 시설 기준 완화와 기술 발전에 따른 구조적 문제를 원인으로 꼽았다.
신의준 의원은 “전라남도가 자체적으로 ‘전복 가두리 자율 감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하며, “감축에 참여하는 어업인들은 시설 해체비와 폐기물 처리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하고, 생산량 감소로 인한 소득 공백을 메울 지원책도 부족해 실질적인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미 어선 감척사업에는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전복 가두리 감축은 지방비에만 의존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전복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신의준 의원은 “전복은 우리 수산업 수출의 버팀목이자 연안 어촌경제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선다면 가격 정상화, 해양환경 개선, 어촌 활력 회복이라는 성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국비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