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9월 5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녹색전환연구소와 공동으로 ‘민간 녹색건축물 활성화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분야인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과제를 점검하고,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한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준오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탄소중립은 단순한 환경 보호의 차원이 아니라 미래 세대와 도시 경쟁력의 문제”라며 “민간 녹색건축물 활성화가 서울시와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있어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민간 녹색건축물의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지만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됐다. 추소연 RE도시건축사무소 소장은 첫 번째 발제에서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은 도시 차원의 탄소중립 달성에 필수적”이라며, 지방정부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린리모델링 기금 조성, 금융 지원, 성능 정보 공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배보람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대부분 지자체가 조례와 기본계획은 갖췄지만 실제 확산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민간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 중단으로 인한 공백을 지적하고 “서울시가 녹색건축기금을 조성하고 금융‧세제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두 번째 발제에서 강조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전문가들도 다양한 보완책을 제안했다. 박학용 노원구 탄소중립도시과 녹색건축지원센터장은 “서울시 전체 배출량의 70% 가까이가 건물에서 발생한다”며 민간 건물까지 포괄하는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덕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제로에너지빌딩센터장은 “제로에너지건축(ZEB)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ZEB 인증 건축물 규제 완화와 녹색 특화거리 조성을 제안했다. 고배원 인테그라디앤씨 대표는 임대주택이 많은 한국 현실을 지적하며 개별 세대 단위의 냉난방‧단열 지원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를 대표해 참석한 김정묵 친환경건물정책팀장은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를 도입해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려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공공 차원에서 실증사업과 기술기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라 기후 적응‧취약계층 보호까지 포함한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오늘 전문가들이 제시한 제언은 서울시가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잘 보여줬다”며 “저 역시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실행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민간 녹색건축물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서울시 차원의 정책 추진을 촉발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녹색전환 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녹색전환연구소 고이지선 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수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이 현장축사로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으며, 많은 시의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현장을 찾은 시민패널들과 전문가, 관계자들과도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하며 발전적인 토론의 장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