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 4개 공공의료원의 운영 현황과 정상화 방안 ▲내포 종합병원 건립 추진의 타당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정 의원은 “충남의 4개 공공의료원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사명을 다했지만, 그 결과는 370억 원이 넘는 의료손실과 170억 원의 당기순손실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익적자’를 외면한 채 지방의료원에 전가하는 것은 결국 도민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진다”며 “도의 대응은 미온적이고 뚜렷한 정상화 로드맵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내포 종합병원 건립과 관련해 “총 2,800억 원 규모 사업임에도 487억 원 규모의 1단계 사업은 ｢지방재정법｣상 타당성 조사 기준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추진’에 불과하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특히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홍성의료원 조사 결과, 비용편익비가 각각 0.793%, 0.70%로 기준치 1.0%에 못 미친다”며 사업의 경제성 부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충남의 재정자립도는 31.64%, 재정자주도는 41.76%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채무비율도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내포 종합병원 적자까지 도가 떠안는다면 재정 건전성은 더욱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기존 공공의료원 정상화 없이 새로운 도립병원을 건립한다면 양쪽 병원 모두 공멸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내포 종합병원 건립 추진에 앞서 철저한 타당성 검증과 운영계획 수립, 홍성의료원과의 상생 전략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