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이종숙 의원(국민의힘, 가양1·2동·방화3동·등촌3동)은 지난 9월 8일(월)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민간위탁 기관 지도점검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항들이 수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하며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3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의 민간위탁기관 지도점검 결과를 분석하자, 동일·유사 지적사항이 계속해서 반복됐다”며, 예산·회계 관련 오류, 인사·복무관리 미비, 안전관리 소홀 등 다양한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또한 “구청이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했지만, 효과성이 높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한 구청의 지도감독 소홀과 책임 방기를 지적했다. 이어 관련 직무교육 프로그램 정비, 부적격 기관에 대한 적정 처분 검토 등 실질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앞으로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더욱 내실있고 철저하게 실시하고, 반복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공공서비스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위탁기관 운영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책임 있는 행정이 필수”라며, “이제는 사후 지적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실효성 있는 시스템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