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
그러나 구청의 관리·감독이 사실상 부실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사무위임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제대로 감독·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서울시가 ‘구청 소관’이라는 태도에서 벗어나, 사무위임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최종 책임을 지고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마을버스는 시민의 일상적 교통수단이자 공공재”라며 “재정지원금이 특정인의 사적 이익으로 흘러가는 일이 없도록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세금이 온전히 시민 교통복지로 환류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