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전국 최대 규모의 군부대가 주둔한 경기도가 군 협력의 최적 조건을 갖추고도 실질적 컨트롤타워 부재로 수많은 기회를 놓치고 있다”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에는 지상작전사령부 1곳, 8개 군단, 16개 사단을 비롯해 예비군, 주한미군, 공군·해병대까지 수백 개 군 조직이 주둔하고 있다.
그러나 군협력담당관실이 최근 3년간 협력사업으로 보고한 실적은 ‘군 장병 위문공연’과 ‘군부대 작은 공연’ 두 건뿐이었다.
이 의원은 “현실에서는 소방재난본부의 긴급구조 훈련, 안전부서의 대테러 합동훈련, 문화체육관광국 주도의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미래성장산업국의 드론 아카데미 운영 등 다양한 부서별 협력이 존재하지만, 이를 총괄 관리·조정하는 체계가 부재해 성과 확산은커녕 기록조차 남지 않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 의원은 2019년 지상작전사령부와의 협력 합의서에 따라 약속된 연 2회 정책협의회가 대부분 서면으로 대체된 점을 지적했다. 2023~2024년 협의 안건 63건 중 수용된 안건은 15건, 일부 수용은 14건에 불과했으며, 절반이 넘는 34건은 ‘수용 제한’ 처리됐다. 올해(2025년)에는 서면회의조차 열리지 않아 사실상 협력 체계가 중단된 셈이다.
이 의원은 “지난 여름 수해 현장에서 군 병력과 장비 투입이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됐던 장면을 모두 기억할 것”이라며 “군은 이미 재난과 일상에서 도민 곁에서 살아 움직이는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기도의 대응은 여전히 ‘건별·임시 대응 수준’에 머물러 있어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결책으로 ▲군협력담당관 권한·예산·인력 강화 ▲부서별 협력사업 전수 조사 및 DB화 ▲상설 실무협의회 정례화 ▲주민 체감형 협력모델 확산(군 장비 활용 지역 보수, 군 의료인력 재난 투입, 군 체육시설 민간 개방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군 자원은 이미 우리 곁에 있지만, 이를 하나로 묶어낼 경기도의 컨트롤타워가 없다”라며 “보여주기식 협의체 구성이 아닌, 도민 안전과 삶을 실질적으로 지켜내는 협력 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