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은 9월 9일 제3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몰라서 놓치는 복지 이제는 없어야 한다! 복지 신청 자동 지급제 시행 촉구’ 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했다.
가 의원은 “아직도 우리 사회는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원 제도가 있어도 몰라서, 혹은 복잡해서 신청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 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현금성 복지가 500종이 넘지만 대부분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며, “위기 상황에 놓인 이들이 이러한 절차를 해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기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서산시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신청제 방식의 한계를 뼈저리게 경험했다”며, “읍·면·동의 업무 과중과 정보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취약계층의 배제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