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회 임태식 의원이 9일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선8기 공약 실효성 확보와 내실화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임태식 의원은 남해군청 열린군수실 공개 자료를 인용해 “올해 6월30일 기준 총 87개 공약 중 46건을 완료해 이행률이 75.29%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추진되는 듯하나 세부적으로 보면 그렇지만은 않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총 7713억6500만원이나 연차별로 확보된 예산은 전체의 33.6%에 불과하다는 것. 임 의원은 “이로 인해 국·도비 및 민간 유치에 의존하는 사업은 무산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예를 들어 미조북항 어선조선소 조성사업, 남해형 포디엄 전망 조성사업 등을 언급했다.
임태식 의원은 “공약 이행은 단순 집행이 아니라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리스크 관리·투명한 소통’으로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행률이 높거나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 실행하고, 사업성은 있지만 리스크가 큰 사업은 시범 후 확대, 리스크가 큰 사업은 보류·폐기하는 원칙을 제시했다. 폐지·변경되는 사업은 이유와 대처방안을 명확히 공개해 군민 신뢰를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태식 의원은 “남은 임기를 ‘체계적 점검과 책임감으로 남해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1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의회도 견제는 물론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