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관 진주시의원은 “진주시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무장애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시 당국의 주간보호시설 확충과 돌봄체계 강화 등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했다.
9일 윤성관 의원은 임시회 본회의에서 “진주시에 등록된 발달장애인은 2000명이 넘지만 주간활동이나 방과후 활동 지원을 받는 인원은 130여 명에 불과하다”며 “1900명 이상이 여전히 가족 돌봄에만 의존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5분 자유발언을 열었다.
이용률이 10%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진주시에 주간보호시설은 단 3곳에 불과해 수요에 턱없이 못 미친다고 설명하면서 “주간보호시설은 발달장애인의 사회 적응과 기초생활 훈련, 심리적 안정과 동시에 24시간 돌봄 부담을 안은 가족들에게 잠시 숨을 고를 시간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불균형 문제도 다뤘다. 윤 의원은 “현재 시설이 서부권에 집중돼 동부권 거주 장애인과 가족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균등한 지역 분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발달장애인 정책은 단지 복지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연대이자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이라며 ▲수요 기반의 시설 확충 ▲사각지대 발굴 지원 ▲전문 활동지원사 양성 및 프로그램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날 발언에서 윤 의원은 신청주의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도 따지며 누락 없이 균등하게 지원이 돌아가는 시스템 마련을 당부하기도 했다.
진주시의 주간활동서비스 대비 발달장애인 수는 676명으로 집계돼 경남 평균(338명)이나 창원특례시(140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돌봄서비스가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평균에 도달하려면 현실적으로 최소 3곳 이상의 시설을 추가 확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