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진주시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열린 제26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김형석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2만 7372명 가운데 75%가 20~30대 청년과 신혼부부라는 사실은 개인의 어려움을 넘어 결혼·출산과 지역 공동체의 미래와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드러낸다”며 주택 공급 정책의 신설·확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진주시에서 시행 중인 공급만으로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수요를 채우기 어렵다”며 “국토교통부가 매년 5만 호 공급을 추진하는 만큼 진주시도 맞춤형 공급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 사례도 소개됐다. 대전시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1195호를 공급해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 주거를 보장하고 있으며, 울산시는 신혼부부 임대주택 가구에 자녀 수에 따라 월 최대 25만 원까지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원한다.
김 의원은 덧붙여 “주거 안정 없이는 결혼과 출산 장려 정책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며 “공공지원 민간임대 확대는 주거 취약계층 보호와 동시에 지역의 미래를 지키는 핵심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사업자가 정부 지원을 받아 공급하는 방식으로, 10년 이상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고 임대료 상승률도 연 5% 이하로 제한된다.
일부 단지는 확정분양가제를 적용해 자가 소유 전환도 가능해 젊은 층의 실거주 목적 구매에 유리하고, 전세보증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나 민간보증보험으로 보호받아 입주자의 불안을 덜어준다는 장점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