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가 열린 가운데 최근 벌어진 한 페미니즘 강의 보조금 취소 처분을 비판하며 인권 중심의 행정을 확립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9일 신서경 진주시의원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와 관련해 “한 번의 행정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 행정과 시민사회 사이 신뢰의 문제이자 여성친화도시 진주의 향방을 묻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진주시에서 보조금 취소 결정의 절차와 근거를 재검토할 것과 성평등 교육을 전 시민 대상으로 확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강의를 특정 프레임에 몰아넣는 극성 민원에 휘둘린 행정이 문제였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스스로 승인해 놓고 갑자기 뒤집은 건 행정의 기본 원칙인 일관성과 책임성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며 진주시가 행정의 예측가능성 훼손에 따른 신뢰보호 원칙의 위반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모두를 위한 성평등’ 강의는 지난해 12월 공모를 거쳐 선정된 ‘2025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으로 10명의 강사가 각기 질병, 퀴어(성소수자), 환경, 언론, 미술, 대중문화, 과학, 노동·법, 남성 등과 연결 지은 페미니즘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해당 강의에 대한 항의 민원과 기독교 단체의 반대 집회와 기자회견이 계속됐다.
이후 시 양성평등위원회는 주최 측인 진주여성민우회에 프로그램 내용 변경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강의 시작 하루 전 보조금 400만 원의 교부 결정을 최종 취소했다.
강의 방향이 양성평등 사업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주최 측은 취소 결정에 반발하면서도 시민 참여와 후원을 진행하며 강의를 중단없이 이어가고 있다.
신 의원은 “이번 사태는 진주시가 어떤 도시로 기억될지를 가늠하는 시험대”라면서 “형평운동의 발상지이자 여성친화도시인 진주시가 다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존중·배려·품격 있는 도시로 한발 한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