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9월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고도 보상받지 못한 양액시설을 농업재해보험 보장 범위에 포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실제 담양군에서는 지난 7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 규모가 총 1,936건, 320.9ha, 152억 7,900만 원에 달했으며, 이 중 양액재배 시설 피해만 236건, 70.1ha, 약 97억 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보험제도는 고정·부착된 시설만을 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베드나 상토 등은 소모품으로 분류돼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박종원 의원은 “농민들은 기후재해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지만 제도적 안전망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자력으로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농업 현실에 맞는 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적 책무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양액재배는 딸기, 토마토 등 시설원예의 핵심 기반일 뿐 아니라 청년농과 스마트팜의 미래를 떠받치는 중요한 농업 방식이다”며, “정부가 더 이상 토양재배 중심의 과거 기준에 머물지 말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의원은 “농민을 지키는 것이 곧 국민을 지키는 길”이라며, “농업재해보험 제도의 전면적 개선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도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양액 베드·상토 등 필수 자재의 보험 보상 포함 ▲피해 농가의 신속한 회복을 위한 긴급 지원사업 제도화 등을 정부에 요구하며, 농업재해보험 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