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이자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인 구미경 의원(성동구 제2선거구)은 9월 8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사회를 맡아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의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최근 확산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 교육을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별위원회는 청소년 보호와 시민 안전을 위해 설치된 기구로, 예방 활동 강화와 제도 개선 과제를 포함한 종합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5일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대한민국 입국 시 마약 투약 여부 검사 도입’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국회와 법무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배 의원이 맡았다. 발제는 강진용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지언·곽수헌 변호사가 각각 정책 로드맵과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토론에는 조성남 은평병원 마약관리센터장, 김나미 삼육대학교 교수, 길우근 서울특별시 자치경찰협력과장, 한은진 상암고등학교 보건교사가 참여해 마약 문제 대응 방안과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하여 논의했다.
구미경 의원은 “마약은 더 이상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위기”라며,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의 안전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후속 논의를 이어가며, 서울시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