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3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한 ‘규제혁신 개선과제 공모전’의 시상식을 개최하며, 수상자에게 상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과 경제활동의 각종 규제를 발굴 및 개선하고자 이번 공모전을 추진했으며, 총 24건의 과제가 접수됐다.
공모에 접수된 제안 과제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우수과제 6건이 선정됐다.
심사는 1차로 관련 부서 검토와 타 기관 수상 여부 확인 과정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의 안건 심의로 2차 심사가 진행됐다.
최우수상은 김종만 씨가 제안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규격 개선’ 과제가 차지했다.
투입구가 좁은 1·2리터 종량제 봉투의 너비는 넓히고 높이는 줄여 사용의 편의성을 추구하자는 제안이다.
시는 담당 부서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례를 개정하고 변경된 규격으로 봉투를 제작할 예정으로,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에서 호평을 받았다.
우수상은 ▲반영구화장 문신 관련법 마련 건의 ▲빈용기보증금제도 과태료 처분에 대한 문제점 개선 등 2건이 선정됐다.
장려상에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자격 완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체계적 지원 확대 건의 ▲공공장소 내 반려동물 동반 안내표지 설치 의무화 건의 등 3건이 뽑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제안에는 시장 표창과 함께 시상금이 수여된다.
시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과제에 대해 중앙부처 건의 및 자치법규 개정 등 실질적 규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석 부시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시민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과 불편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