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성일종·한기호·강대식·강선영·임종득·유용원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의 현대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재명 정부의 국방·안보정책을 점검하고 제안하는 ‘새 정부 안보정책 점검을 위한릴레이 토론회’의 네 번째 순서다.
최근 미국에서는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주장하며 주한미군의 축소와 전술 유연성을 위한 타국가 재배치를 주장하는 정부 관계자 및 군 전문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에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동맹 현대화에 대한 양국 정상간의 구체적인 논의 혹은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됐지만 동맹 현대화와 관련된 발표문 없이 종료됐다.
이렇게 한미동맹의 현대화가 한미동맹에 균열을 낼 조짐이 보이자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들과 정책위원회가 정부보다 선제적으로 동맹의 현대화의 개념을 정의하고 미측 요구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주최하게 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외교부 정책기획관으로 부임했던 마상윤 가톨릭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고, 윤의철 전 합참 차장과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롯해 전현직 군 관계자,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회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