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의회 이상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송1동)은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해운대구에는 대단지 아파트뿐 아니라 20세대 미만의 다세대·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이 원도심 지역에 밀집해 있으나, 현실적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공용시설 보수와 안전점검이 부족하고 주민들은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운대구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은 총 1,915개소에 달하지만, 2022년부터 올해까지 지원된 주택은 고작 111개소에 불과하다. 지원금 또한 사업비 80% 이내, 최대 1천만원 한도에 머물러 있으며, 올해 역시 신청 55개소 중 예산 부족으로 31개소만 선정되어 다수 주민들이 수년간 대기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현재 속도라면 남은 1,804개소를 모두 지원하는 데 60년 이상이 걸린다”며, “전국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도 해운대구의 지원 수준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긴급 보수가 필요한 단지에 대한 예산 증액과 우선 지원 기준 마련, ▲간소화된 신청 절차와 교육 지원, ▲정기적 안전점검 및 통합 관리 시스템 도입을 해법으로 제시하며 “작은 지원이 모여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주거환경을 높이는 길이 된다. 화려한 아파트뿐 아니라 소규모 주택에 사는 이웃들의 삶의 질도 해운대의 미래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