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재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창읍)은 2일 열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청주시의 세외수입 관리 실태를 강하게 질타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2024년 청주시 결산을 기준으로 청주시의 부당이익환수금은 전체 38억원에 이르는데, 특히 대중교통과 보조금법환수금(제재부담금)은 2건으로 각각 16억 3천만원과 15억원 등 31억 3천만원으로 버스준공영제 예산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유가보조금 지급환수금의 경우 약 6억원 이상으로 2017년부터 발생하여 장기간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계획 없이 환수가 미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결산과 예산 상의 큰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 의원은 “지난 6월 체납액 129억 원 중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환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음에도, 청주시가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2023년 연말 기준 부당이익환수금은 불과 20만 원에 그쳤으나, 24년 연말에는 34억원 이상으로 집계되며 불과 1년만에 16,715배 급증했다”라며 “이는 체계적인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못한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예산 부족으로 공유재산까지 매각한다는 소문이 팽배한 상황에서, 부당이익환수나 각종 징수 등 실제적인 세입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