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 이계철 의원이 2일 열린 ‘제2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건축물 부실시공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먼저“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시공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시스템적 혁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공건축 공사에서 반복되는 부실시공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과 불신이 쌓여왔다”며 법적 하자보수 기간이 형식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3년 이내 준공된 시설들의 하자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일롈로 동탄 9동 행정복지센터에서 55건, 반다비 체육센터에서 227건, 서해마루 유스호스텔에서 228건의 하자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이것은 단순한 관리 소홀이 아니라 총체적 시스템 부실의 결과”라고 날카롭게 꼬집었다.
특히 하길리 공영주차장을 대표적인 부실 사례로 들며 “준공 1년 만에 보 부재에 D등급 손상과 누수 문제가 발생했는데, 원인 규명이 불명확하다는 답변은 책임 회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시설은 시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되는 인프라”임을 강조하며,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의 통합 관리와 책임 소재 명확화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공공 건설 현장의 품질 강화를 위한 세 가지 실효적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하자의 경중과 의도에 따른 차등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으로, 일정 기간의 공공기관 공사 참여 제한과 입찰 감점 확대를 통해 부실 유인을 차단하고, 모범 시공사에는 가점·포상을 부여하자는 내용이다.
둘째, 최저가 중심 입찰에서 탈피해 기술력과 과거 실적을 종합 평가하는 품질 중심 계약 제도 강화와 타 지자체의 '영상 기록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공사 현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이 의원은 부실시공은 시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제대로 지어야 끝”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호소했다.
이번 5분 발언은 화성시 공공건축 분야의 오랜 문제점을 공론화하며, 행정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과 시스템적 개선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