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김석준 교육감 취임 후 수차례 논란이 됐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방향성과 개선과제를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시의회 정채숙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9.1., 제331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부산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주제로 관련 문제를 다뤘다.

 

‘민주시민교육’ 관련 논란은 지난 4.2일 교육감 취임 후 첫 지시로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선고 시청 권고’ 공문이 부산지역 초중고 650여 개 학교에 일괄 발송된 것에서 시작됐다. 당시 부산시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이라는 사유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시의회를 중심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편향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으며, 교육현장에서도 찬-반의 대립이 있었다. 이후 5월에 실시된 민선6대 첫 조직 개편에서 교육청은 부산교육의 핵심부서인 ‘교육정책과’를 ‘민주시민교육과’로 전환하고 그 아래 팀의 명칭을 ‘민주시민교육팀’/‘학교혁신팀’으로 변경했다. 지난 2022년 민선5대 하윤수 교육감 취임 후 삭제됐던 ‘민주시민교육’과 ‘혁신’의 명칭이 부활된 것이다.

 

이후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논란’은 지난 7월, 제1회 추경에 올라온 ‘손바닥 헌법책’ 예산을 부산시의회가 전액 삭감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학습을 위해 고1 학생들에게 헌법 조문이 담긴 휴대용 소책자를 배부한다는 사업이었다. 당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이념적 성향에 치우진 특정 단체에서 제작한 책자”라는 문제와 함께 “일부 내용의 경우 학자들조차 해석이 분분한 상황에서, ‘교육에 대한 고민 없이’ 일방적 자료 배부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었다.

 

정채숙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은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지만, 이념과 성향에 따라 큰 부침(浮沈)을 겪는 문제가 있다”며, 현재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는, ‘무엇을’/‘어떻게’/‘누가’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지침과 로드맵이 부재한 문제이다. 특히, 창의적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이 지난 ’22년도에 ‘의무실시’에서 ‘권장실시’로 변경되면서 학교간/교사간 교육운영의 편차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두 번째는 지속성과 일관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이다. 민주시민교육은 ‘진보 진영이 내세우는 교육’이라는 시각 속에서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활발해졌다/수그러졌다를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예산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진보성향이던 민선4대 시기 4억~8억 원 규모의 민주시민교육 예산은 보수성향의 민선5대 시기 1억~2억 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정채숙 의원은 “민선6대 부산시교육청이 ‘민주시민교육’을 핵심 지향 방향으로 내세운 만큼, 지금이 바로 교육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적기”라며,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공통된 기준 마련, △진영을 아우르는 협의기구 구성, △교수학습자료의 개발 및 보급, △교원 교육역량 제고 및 정치적 논란 해소장치 마련을 과제로 제시했다. 끝으로, “교육공동체의 합의와 공감을 기반으로 한 명확한 방향과 지침 마련만이 민주시민교육의 지속성․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