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대구시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학교 정책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운영위원들의 전문성 부족 △학교 측 자료를 그대로 통과시키는 형식적 심의 △외부 위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운 여건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 실질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가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민주적 학교 운영이 무너질 수 있다”며, “교육청은 제도적 개선과 운영위원 역량 강화, 학교 측의 책임 있는 태도 전환을 통해 신뢰받는 학교운영위위원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영애 의원은 교육청의 답변을 바탕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을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