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전인수 의원(신사동·논현1동)은 26일 열린 제32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강남구 내 신규 주택공급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며 도시공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전 의원은 “최근 2년간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은 115건에 달했지만, 반대 전환은 11건에 불과했고 2024년에는 단 3건뿐”이라며, “주택은 줄고 상업시설만 남는 비정상적인 도시 구조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주택 공급이 줄수록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택 접근성이 악화되고, 주거비 상승과 인구 유출이라는 복합적 주거 불안정의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건축비 증가, 금융 규제, 입주자 관리 부담 등으로 인해, 경제성 측면에서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아 합리적인 선택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한 실질적 해법으로 ▲주택 용도 유지 및 전환 시 세제 인센티브 제공 ▲근린생활시설의 주택 전환 유도 정책 ▲연도별 주택공급 목표 설정 및 실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3가지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전인수 의원은 지난 4월 임시회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한 바 있으며, 지역 주거 및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