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변호사가 직접 울릉도 교육 현장으로

  • 등록 2025.08.28 10: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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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교권 보호와 법률 상담 소외 지역이 없도록

 

경북교육청은 교원의 권익 보호와 현장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27일 울릉교육지원청에서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연수 및 법률 상담’을 운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교육활동보호센터 소속 변호사가 직접 울릉도를 방문해 연수와 법률 상담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리적 여건상 개별 학교 방문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울릉교육지원청 소속 모든 학교의 교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연수의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따른 조치 방법 △피해 교원 보호 및 지원 방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관련 시행령 개정 사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절차 등이다.

 

이와 함께 교직원이 현장에서 겪는 법적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1:1 맞춤형 법률 상담도 실시했다.

 

강의는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 소속 김민석 변호사가 맡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참가 교원들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연수 외에도 △'교권보호 바로상담'안내장 및 안내카드 배부 △학부모 대상 연수 △교원안심공제△교원 심리회복 프로그램 △교원안심번호서비스 지원 △교권보호 긴급지원단 및 교권 온(溫)힘 변호인단 운영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서 제출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원들이 현장에서 겪는 법적 어려움은 생각보다 많지만, 평소에는 법률 상담을 받기가 쉽지 않다”라며, “이번 연수를 통해 선생님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고 교권 보호가 학교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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