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강화군수는 경인지방 인구감소지역 3개 지자체(옹진군･가평군･연천군)와 함께 27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균형성장을 위해 추진하는 지방 우선 정책 분야에 경인지방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정책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을 더욱 지원했으나, 최근 발표한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 등 일부 정책에서 비수도권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 우선 정책을 수립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해당 지역 국회의원 및 군수들은 “강화, 옹진, 가평, 연천 4개 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각종 정부 지원 정책에서 배제됐고,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 우선 정책에서도 배제되고 있다”면서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으로 겪는 열악한 현실과 재정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이러한 정책 추진은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극복이라는 국가정책의 근본 취지에도 위배된다”고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박용철 군수는 “강화군은 인구감소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강화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을 제1의 과제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최근 대남소음공격 및 근거없는 방사능 괴담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 및 청정지역 이미지 훼손 등 열악한 지역 상황을 감안하여, 강화군이 추진하는 국가사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인지방 4개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 사업 발굴, 실질적인 인구 유입 방안 강구 등 다양한 인구정책을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