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임 성남시의원(태평1·2·3·4동)이 태평동 내 붕괴 위험이 있는 주택가를 직접 점검하며 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현장에는 금이 간 벽과 무너질 듯 기울어진 담장, 위태로운 지붕이 그대로 방치돼 있었고, 당장 폭우나 태풍이 닥친다면 인근 주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상황이었다.
김 의원은 “실제로 가보니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다. 큰 비라도 오면 걱정이 크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주민들도 매년 장마철과 태풍철마다 “이번에는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예방보다 사후 대응에 머무르는 행정과 책임을 회피하는 제도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노후 주택이 성남시 소유의 땅(시유지)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이다. 토지는 시유지이지만 건물은 개인 소유로, 행정과 법적 틈새에서 수년째 방치돼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시유지에 무단 건축물이 다수 들어서 있어 법적 처리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재산권 침해 논란 탓에 강제 철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구조적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오랜 기간 방치된 심각한 사안이다. 일부 주민은 위험한 주택에 거주하면서도 성남시에 대부료까지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공공의 땅에서 벌어지는 위험은 더 이상 ‘사적 소유’라는 이유로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필요한 것은 탁상공론이 아니라 주거 안정 대책과 이주 지원, 그리고 시민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전은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며, 성남시가 이 경고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