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신흥1동, 수진1동, 수진2동, 신촌동, 고등동, 시흥동)은 지난 8월 20일 열린 고등동 제일풍경채 아파트 민원 현장 간담회에서 분양가 부풀리기 의혹과 반복되는 시설 하자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성남시와 구청의 적극적인 대응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현장 간담회에는 강상태 의원, 입주민 대표단, 성남시청 및 구청 관계자가 참석해 시행사의 원가 부풀리기 및 자전거래 의혹, 과도한 분양가 책정, 지하주차장 및 캐노피 누수 문제 등에 대한 주민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입주민들은 “시행사가 자전거래를 통해 원가를 부풀리고, 법원 감정가(시세 10억 3천만 원, 원가 9억 5천만 원)보다 훨씬 높은 12억 원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최소한 시세의 80% 수준에서 합리적인 분양가 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설 하자와 관련해 “보수 공사를 했음에도 불과 3일 만에 도막이 벗겨지고, 캐노피 누수 문제가 재발하는 등 보여주기식 보수에 그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주민들은 단순 민원을 넘어 “보수하라”는 현수막을 아파트 외벽과 단지 곳곳에 내걸며 절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수정구청은 “집회 시에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으며, 집회가 아닐 경우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실제로 생업이 있는 주민들이 24시간 집회를 이어갈 수는 없다”며, “하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현수막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행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강의원은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가 묵살되거나 미뤄져서는 안 된다”며, “분양가 책정의 투명성 확보와 함께, 하자 시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남시는 민간임대주택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주민 보호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시행사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행정의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