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가 21일 고려대학교에서 한국공법학회와 공동으로 ‘광복 80주년 공법학의 발전과 전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대회는 한국 공법학 68년 발전사를 조망하고, 공법학의 다양한 미래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지방의회가 전국 최대 규모 공법학술대회를 공동주최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이날 대회에는 한국공법학회를 비롯해 헌법학회, 행정법학회, 환경법학회 등 총 42개 학회·기관에서 교수, 연구자, 실무진 5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국무총리제도의 재조명 ▲행정절차법의 쟁점과 과제 등 4개 전체 세션과 개헌, 지방자치, 지방의회, 디지털법제, 인공지능법 등 10개 분과의 40여 세션이 진행됐다.
특히 충남도의회는 서울대 입법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입법평가와 지방자치권의 현대적 이해가능성’ 특별 세션을 마련했다.
이 세션에서는 한국적 입법평가의 의미를 살피고, 중앙집권국가에서 분권 국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의 새로운 규범적 가치 기준을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헌법 제118조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규범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국가와 지역공동체가 공존가능한 미래지향적 법질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한 선결제 과제로는 '지방의회법' 제정과 자치분권개헌 공론화의 필요성이 역설됐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넘어선 현시점에서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강화는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이번 대회의 학문적 통찰이 자치분권 제도 개선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지난 2022년부터 약 1년간 이번 대회를 준비해 왔으며 '지방의회법안' 초안을 국회에 전달하는 등 지방의회 자율성 확보에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이번 학술대회 성과를 바탕으로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의회 조직권 확보 등 제도 개선에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