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는 13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주재로 ‘대전 장애인교원 지원 정책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교원이 차별 없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행 지원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김기룡(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는 전국 4584명의 장애인교원 현황과 근무 환경에서 직면하는 구조적 어려움을 제시하며, 장애인교원의 교육활동 참여 보장을 위해 △합리적인 인사관리 기준 마련 △개인 맞춤형 편의제공 체계 구축 △ 전담부서와 안정적 지원체계 마련 방안을 제안했다.
토론자로는 김태완(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조 대전지부장), 이준호(대전가원학교 교사), 박병찬(경기 신길초등학교 교사), 편도환(서울 신상중학교 교사), 최재영(대전광역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초등인사담당) 등 전문가 및 대전교육 관계자가 참석해 현장 중심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했다.
토론자들은 대전지역 장애인교원 지원 정책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교육청 내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배치 △생활근거지 배치·우선전보 확대 등 인사제도 개선 △근로지원인 공백 해소와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정기 실태조사 및 편의지원 수요조사 의무화 △장애인식개선교육 강화 △장애인교원 당사자 참여 보장이 필수적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김민숙 의원은 “대전은 2017년 전국 최초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를 제정했지만, 현재 지원 수준이 여전히 미흡함을 알게됐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장애인교원이 차별 없이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