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44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 2회 추경예산 심사 과정에서, ‘세출예산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도민생활과 직결된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은 “이번 2회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와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민생경제 및 지역경기 활성화, 새정부 국정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편성됐다”며, “그럼에도 민생예산 편성을 내세우면서 읍면동 지역의 풀뿌리 예산을 일괄 삭감한 것은 적절한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김승준 의원은 “세출예산 효율화라는 이유로 도로환경개선 및 관리를 위한 기초 예산을 줄이면서, 재해예방 등 배수로 정비, 농로 및 마을안길 정비사업 등의 예산이 축소됐다”며, “이로 인해, 폭우나 태풍 등의 재해등에 대한 사전 대응이 가능할지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읍면동 단위의 소규모 도로, 보안등 정비, 마을회관 개선, 노후 시설 보수 등의 사업은 일상생활과 직결된 필수사업으로 예산 감액시 주민 불편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승준 의원은 “결산기준 예산 집행율을 보더라도, 읍면동 지역 평균이 2023년 94.1%, 2024년 95.3%에 달하며, 일부 지역은 집행율이 98%에 이를만큼 시급성이 높은 예산이다”며, “지역 주민들을 위한 풀뿌리 예산은 편성 뿐만 아니라 집행까지 적기에 투입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승준 의원은 “세출예산 효율화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삭감 또는 조정대상 사업을 선정할때는 도민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력을 충분히 고려한 예산 조정이 요구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