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제23회 대학(원)생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를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서울 리버사이드호텔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미래 대한민국 사회의 주역이 될 대학(원)생들의 시장경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년 모의공정위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예선(서면심사)을 통과한 20개 팀이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최근 배달앱, 음원스트리밍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 공정거래 이슈가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으면서 모의 공정위 역시 매년 최다 참가팀 기록을 갱신해 왔는데 올해도 역대 최다인 35개 팀이 예선에 참가했다.
35개 팀들은 가상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 사건을 구상하여 심사관이 작성하는 심사보고서와 이를 반박하는 피심인 의견서를 7월 18일까지 제출했고, 5명의심사위원들이 이를 평가하여 7월 25일 총 20개의 본선 진출 팀을 선정했다.
본선은 팀별로 실제 공정위의 심판정 절차를 본따서 피심인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을 주장하는 심사관측과 이를 부인하는 피심인측이 대심구조로 공방을 펼치게 되며, 3명의 심사위원들이 평가한다.
올해 참가팀들의 주제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 등 공정거래법 전반을 폭넓게 다루고 있는데, 무엇보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 배달앱 시장에서의 최혜대우 요구 등 최근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높은 주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그 어느 해보다 흥미로운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예선 및 본선의 각 심사 기준을 사전에 공개했고, 경연 과정에서 소속 대학(원)명 등을 익명으로 처리하여 철저히 비공개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본선에 진출한 20개 팀 중 대상 1개 팀, 최우수상 2개 팀, 우수상 3개 팀, 장려상 14개 팀에게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상패를 시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