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이 2025년 상반기에도 꾸준한 성과를 거두며 주민 편의 증진과 토지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군은 2020년부터 마을안길, 농로, 골목길 등 주민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도로로 인정받지 못한 구간을 대상으로 군이 토지를 매입하고 보상하는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대상은 총 1,536개 노선, 6,762필지이며, 현재까지 1,713필지의 매입 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1,089필지에 대한 보상이 완료돼 전체 대상 필지의 약 16%에 대한 정비를 마쳤다.
2025년 상반기에는 148필지에 대한 매입 신청이 있었으며, 69필지에 대해 보상이 완료됐다.
인제군은 하반기에도 비법정도로 매입 신청 홍보를 강화하고, 인제군 6개 읍‧면 비법정도로 전체를 대상으로 매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접수된 필지를 수시로 측량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보상이 완료된 구간은 행정재산으로 편입하여,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비법정도로 매입 신청은 2031년까지 인제군청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을 통해 연중 수시로 가능하다.
인제군 관계자는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은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라며, “하반기에도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