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대현 의원(국민의힘, 화천)은 도내에 복무 중인 현역병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지역 확대를 촉구했다.
현재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처는 주민등록 주소지(도 지역은 주소지 시군)로 제한되어 있다. 다만 현역병이 나라사랑카드로 신청한 경우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군마트(PX)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도내 현역병 역시 소비쿠폰을 지급받고 있는데 현역병의 경우 주소지가 타 지역인 경우가 많아 소비쿠폰의 사용에 제약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박 의원은 정부의 정책적 미비점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 꼬집었다. 주소지에도 불구하고 나라사랑카드를 통한 군마트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점은 정부 역시 현역병의 특수성을 인정한 것임에도 사용처를 군마트로 한정해 군마트 이외 현지 상권에는 소비유입이 제한돼 지역 내 식당, 상점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정책의 실효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이는 주소지에 대한 경직적 해석과 행정편의적 접근 결과로 해당 지역에서 복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지역 소비자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결과를 낳아 결국 지역별 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화천 등 접경지역의 경우 국방개혁 등 정부의 정책적 개입에 따라 병력이 축소되어 지역 경제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소비쿠폰의 지급 취지를 고려한다면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복무하는 현역병이 해당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으므로 현역병에 한해 주소지와 상관없이 소비쿠폰을 해당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소비쿠폰 사용 지역 확대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