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이민ㆍ외국 정책 종합지원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0회 임시회에서 전용태(진안ㆍ교육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외국인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할 수 있는 정책기능과 종합지원 기능의 이민ㆍ외국인 정책 종합지원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용태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외국인 정책 추진방안’을 공식 발표하고 2033년까지 외국인 주민을 185,000명까지 증가시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라면서“지역특화형 비자, 전북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센터 설립 및 운영,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 등 정부 정책에 맞춰 외국인 근로자 중심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초저출생과 청년인구 이탈, 고령화 등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혁신을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의 정주ㆍ정착인구 확보를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전북자치도는 외국인 근로자 중심의 정책 기조 아래 이민ㆍ외국인 관련 정책이 여러 부서에 나누어 있어 정책의 체계성과 연계성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